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관련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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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관련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윤곽
  • 이춘봉
  • 승인 2019.12.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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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모병원 좌초·임동호 공천배제 논의 등

울산 시장·부시장·靑 수석 선거 개입 의혹
▲ 24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시장·송병기 부시장·한병도 靑 정무수석 연루

검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생산 제보·선거 활용 혐의

송시장 공천 위해 임동호 전 최고 공천배제 논의 의심

황 전 청장 지시로 무리한 수사·내용노출로 선거영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와 관련해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잇단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과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검찰 수사도 마지막을 향해 치달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한병도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이 공모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4일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서 확인된다. 영장에는 ‘송철호, 송병기, 한병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을 감안하면 송 시장과 송 부시장 등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생산·제보했고,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선거전략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해 산재모병원 건립을 좌초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첩을 바탕으로 송 부시장 등이 산재모병원 대신 공공병원을 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첩에는 산재모병원에 대해 ‘좌초되면 좋음’이라고 적혀 있고, 대신 공공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일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기획재정부와 KDI를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당내 세력이 약한 송 시장의 공천을 위해 송 부시장과 한 전 정무수석 등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공천 배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한 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오사카 총영사 직을 제안했고, 선거 불출마는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정무수석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4일 압수수색을 당한 울산경찰청 등의 경우 역시 영장에서 수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은 영장에 경찰관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사대상인 경찰들의 신분을 통해서도 검찰 수사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과장과 지능범죄수사대장 및 팀원 등은 피의자로 분류돼 있고, 수사를 진행하다 배제된 팀원 등은 참고인 신분이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지시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 수사한 과장 이하 경찰과, 수사를 진행하다 교체된 기존 팀원의 신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검찰은 전 수사과장 등이 황 청장의 지시로 김 전 시장 측근비리 혐의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했고, 수사결과가 공공연히 노출되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로 분류된 경찰에 대한 소환 조사는 모두 실시했고, 참고인 신분인 경찰에 대한 진술도 일부 완료했다. 또 송 부시장과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소환도 수차례 실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윗선’으로 분류되는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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