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경영계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작용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입장’을 통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한 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며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종코로나 사태로 2년여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은 고물가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시화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남구지부장은 “가뜩이나 모든 물가가 다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 마저 올라 음식점 업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몇 년 전까지 종업원을 5~6명 채용했었는데 지금은 2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음식값을 무작정 올릴수도 없고 업주들은 속앓이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46·남구 달동)씨는 “코로나로 2년여 동안 버틴다고 힘들었고 지금도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마저 올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울산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인상될 경우 기업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부산·울산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차형석·석현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