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여부가 정국의 새 이슈로 급부상 하면서 ‘울산 경찰과 정치권의 동선’이 중앙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찰국 신설에 강경하게 반대해 온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최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모임을 주도하고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지역출신 이채익(남갑) 의원이 배치됐기 때문이다.
집권 3개월차에 돌입한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전방위로 추진해야 할 국정운영 과제 중 행전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성공여부에 따라 다른 국정과제와 맞물려 가뜩이나 낮은 여론추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류 서장의 대기발령에 이어진 전국 경찰의 파장과 관련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채익 위원장의 ‘정치적 묘수’에 따라 진화여부도 중대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정면대치 상황이다. 25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행정안전위에서 격한 찬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강경 반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동선
여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현장엔 50여명의 총경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140여명이 함께했다. 회의장 앞에는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분이 늘어섰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논의 내용을 윤 경찰청장 후보자와 행안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25일에 오찬을 하자던 경찰청장 후보자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겠느냐. 이번 대기발령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다.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전날인 지난 22일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내부망 등을 통해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지휘부를 규탄한다”며 심상찮은 기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의 정치적 묘수는
이 위원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전국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때문에 향후 여당 출신 행안위원장으로 국회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국회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서 바로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행안위 전문위원들과 국회 보좌진 회의를 가지는데 이어 행안위 여야간사도 만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윤정부와 여당만의 입장을 대변, 회의를 운영하기엔 한계도 없지 않다. 때문에 여야의 입장을 청취한 다음 행안부장관과 경찰총수, 전국 경찰서장단을 만나 원만하게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