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말했는데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정이나 개선을 지시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어떻게 바꿔라, 이런 식의 말씀은 하지 않았다. 아까 발표한 취지는 어떤 기업인을 편들어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자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며 “상당 부분 많은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이 있다. 정말 처벌해야 하는 배임·횡령 이런 것을 과태료로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전에 밝힌 이민청 설립 방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느냐, 법무부가 기한을 제시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시간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미리 약속드릴 문제는 아니다. 방향과 정책을 같이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검토 중인 문제”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와 관련해선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다.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