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사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가 재송부 기한을 넘겨서 열린데다 여야 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윤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선 총경회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했다.
같은당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77년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만큼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한 대통령과 그 정부를 통한 ‘민주적·행정적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당 대표의 수사를 촉구한 점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던 것이다. 기존 세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지방 근무와 중국 파견 근무 등으로 계속 입주를 못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