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구조혁신 지원 R&D’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30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안정적인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조혁신 지원 R&D’는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차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사업전환이 절실한 내연기관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다. 그러나 부품업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양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5년간 약 1조원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중기부의 내년도 30억원 예산은 전체 업종에 대한 지원 비용인 만큼 현실과는 동떨어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총 1만212개로 이 중 8589(84%)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체 부품사 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양 의원실은 전했다.
양 의원은 “미래차 부품 1종을 양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3개월이고, 개발비용만 13억원이 든다”며 “영업 이익률이 1%대에 불과한 중소 부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전환을 이루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전환 지원사업’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양 의원실은 지적했다. 일례로 내연차 납축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로 사업전환을 신청할 경우, 업종코드(축전지제조업)가 동일한 관계로 전환 승인이 불가하다. 제도가 산업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사업전환이 승인된 자동차 부품기업은 단 16곳에 그쳤다.
양향자 의원은 “산업의 성패는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자동차는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만큼 정부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중소 부품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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