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산업단지의 폭발·화재·유해물질 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형재난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8일 울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근 5년간 울산국가공단의 폭발·화재, 유해 물질 누출 사고 건수는 708건으로 연간 평균 141.6건에 이른다”며 “연도별 사고건수도 2017년(79건) 대비 2021년에 323건으로 크게 늘어난데다 최근 5년간 2019년(69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울산 산단에서의 중대사고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2건이 발생해 사상자 72명, 재산피해 614억6000만원을 냈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의 부실한 산단 관리방안과 지방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가 이달 초 발표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에 노후산단에 대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내용이 포함됐으나 국가-지자체-민간기업 간 구체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석유화학산단 안전체계구축’ 비용도 2021년 103억6000만원 대비 2022년 46억원으로 크게 감소해 설비 개선 등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조차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올해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후 설비 개선 비용 국비 지원과 규제, 정책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국가산단 관리 주체가 국가여서 울산시 자체적인 시설·규제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힘든 현실이다.
공 의원은 “울산은 석유화학 등 국가공단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주로 들어서 40년 넘은 기업들이 대다수”라며 “이들 공장의 배관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어 장기적,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울산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지만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에는 형평성과 예산 등을 고려해야해 주도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서기 어렵다”면서 “국가산단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향후 적극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