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안전한 사회, 꾸준한 노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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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안전한 사회, 꾸준한 노력에 달렸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1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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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도시계획기술사

여름엔 폭우와 태풍, 겨울엔 폭설과 한파를 늘 우려하는 것은 오랜기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상황을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장기간 여러지역 다수의 많은 피해는 그 재난을 최대한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고 치수사업, 개발사업 규제, 방재시설 설치, 건축기준 강화 등의 제도 마련과 예보·예측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여러 관련주체를 총괄·조정·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많은 대응이 이루어져왔다.

이후 기후위기는 자연재해를 더욱 자주 더 크게 발생시켜 예측과 대응의 필요성이 더 커졌으며, 지진, 미세먼지, 가뭄 등 재해의 유형도 다양화되었다. 사회재난 또한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뿐 아니라 감염병, 산업재해, 정보시스템 마비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위험이 일상화되고 피해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다. 기후, 지형, 입지 등에 영향을 받는 자연재난 뿐 아니라, 교통여건, 산업시설, 에너지시설, 도시밀도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 사회재난 또한 지역의 입지와 개발정도, 인구 및 시설 밀집도, 산업구조 등 지역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은 컨트롤을 위해 매우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이면서도 발생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울산은 연안에 입지하면서 산악지형과 하천으로 이루어져 전통적인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이며,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하고 있는 등 타지역과는 다른 도시특성에 따라 사회적재난이 다양하다. 또한,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재난으로 확대·복합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최근 발생한 여러 재난상황에서 보듯,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느끼기에 한계가 있다. 재해의 사전영향 검토, 절개지 경사기준, 우수용량 기준, 고층건물에서의 방화시설 규제, 회전문 설치시 규제, 산업시설에서의 근로자 안전수칙, 지하철 내장재 규제, 내진설계 기준 등 여러 규제는 큰 재난이 발생한 이후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치른 뒤에야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 따라 시행되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모니터링과 대응체계의 마련, 방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재난발생시에는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재난의 원인규명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재난의 단계별 대응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과 가용한 지역자원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복합화, 대형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재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난발생에 대한 직접적 대응만이 아닌 재난발생 이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실태와 자원을 활용해 장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재난의 유형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사전대책이 필요하고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지역기반의 맞춤형 안전관리대응시스템의 구축과 규제 및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중심의 중점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재난에 대한 대응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것보다 평시에 대응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잘 지켜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지키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이므로 평온안 날이 지속될수록 재난관리가 잘 되는 것이며, 계속하여 재난관리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사건없는 평온한 날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 꾸준히 무엇을 해야하는지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이주영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도시계획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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