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탈원전·인상방치 탓” vs 野 “尹정부 민생무능 前정권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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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탈원전·인상방치 탓” vs 野 “尹정부 민생무능 前정권 탓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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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최근의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판단을 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론을 내세웠다.

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리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류성걸 의원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30조원 추경(편성)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울산출신 김기현(남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다.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켰다. 정부가 민생에 무능하다는 주장을 대여 공세의 포인트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대비시키며 ‘민생 정당’ 이미지 선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도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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