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6일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2배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 관계자는 이날 “여당이 정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집행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최대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동절기(15만2000원)와 하절기를 합쳐 1인 가구 기준 연간 19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현 수준보다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산 집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