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사한 뒤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부울경 일부 광역의원들이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한 보류나 부결을 촉구했고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에 가세했지만 이미 울산·경남이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고 존치의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최영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여론 수렴도 부족했고 대안도 명확히 세우지 않아 지난 회기에서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보류했다”며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울산과 경남이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통과시킨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소관 상임위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가결함에 따라 안건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울산시는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무난히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부산시는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이를 승인·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최종 폐지된다. 울산·경남은 이미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에도 가속도가 붙게 된다. 부산시는 3개 시·도 대표로 초광역 경제동맹의 조직과 규모 등을 놓고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하면 부울경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 사무에 대한 예산 확보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울경 초광역 1단계 사무 19개 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은 국비를 확보했다. 4개 사업은 연중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 이 중 울산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부울경 수소 광역버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친환경 스마트 조선 지역 혁신 성장 사업, ICT 이노베이션 스케어 사업 확대 등 4건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하면 현재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과 용역 완료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단일 지자체가 중앙 부처를 상대하는 것보다 3개 시도가 함께 목소리를 내게 되면 파급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3월 중에 출범할 수 있다면 중앙 부처의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어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계획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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