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초반 정부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구성해 정부혁신을 주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올해를 정부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감한 혁신 비전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들이 관성적으로 추진하던 정부 개혁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마침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히 변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는 가급적 소수정예 시스템”이라며 “인사가 좀 유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함께 거론해온 건강보험개혁 자리에 정부개혁을 넣어 ‘3＋1’ 개혁으로 명명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과제의 주관 부처로 지정했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장관 직무가 정지될 경우 ‘차관 대행체제’를 가동하더라도 정부 개혁 차질 등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허브 역할이다. 업무가 마비되면 정부 개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 이 장관이 헌법을 위반한 바 없고 법률을 어겼다고 보기도 어려워 탄핵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다.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