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사각”
상태바
“文정부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사각”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2.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울산출신 서범수(울주·사진)의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가 세월호 피해지원 예산 약 5억원을 25개 행정동 96개 단체에 지원, 선거법위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울산출신 서범수(울주·사진)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국고보조금이 17조8000억원이 넘지만 자체적으로 적발한 문제사업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더 커서 5년간 총 67등에 달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세월호 피해지원과 상관없이 사용되거나 심지어 그 중 일부 예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시 25개 행정동 96개 단체에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여 선거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촛불중고생연대라는 단체도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북교육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북한을 미화하는 책(중고생운동사 2021년 10월30일)을 출판한데 이어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실제로 인정되지도 않는 ‘봉사활동 100시간’을 미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대표적인 친북활동 탈북자에게 중고생 강연을 맡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북한핵미사일 위협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의 혁명가극 등을 공연하는 등 북한을 추종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