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의 위중함을 강조하며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만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회의 주재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국가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