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 돈잔치’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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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은행 돈잔치’ 대책 지시
  • 이형중
  • 승인 2023.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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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서민금융 확대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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