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를 강조하며 권한 이양 의지를 강하게 보인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국토부 사전 협의 등 각종 단서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어떤 형태든 변화는 있다. 바뀔 것 같다고 확신한다”며 “정부는 국방이나 외교만 책임지고 모든 살림살이는 지방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방에 권한이 대폭 이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만큼 빠르면 하반기께, 늦어도 올해 안으로 국토 이용에 대한 권리가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한다는 1단계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전면 해제 등 2단계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최대 목표는 전면 해제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이 무분별한 개발 행위 방지인데, 지방은 소멸 위기여서 실정에 맞지 않은 만큼 ‘그린’은 보존하고 ‘벨트’는 풀어달라는 취지다.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어려울 경우 전면 재조정 카드도 가능하다고 말을 이었다. 현재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외곽을 가로지르는 만큼 시 경계를 중심으로 재설정해 도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부울경 공동 건의안에 관련 내용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만큼 이제는 생산 지역의 전기료 및 유가 감면에 집중하겠다고 다음 목표를 설정했다.
전기나 유류 생산 관련 시설은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수용성 차원에서라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김 시장의 방침이다. 그는 전기료와 유가 감면이 성사될 경우 주민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시장은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줄기차게 건의할 것”이라며 “울산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정치권과 행정,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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