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상황 신고 등 구급차 악용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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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황 신고 등 구급차 악용 방지를”
  • 이형중
  • 승인 2023.0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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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제2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20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행자위는 서울본부,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지역소방대장을 대표하는 연합회장 임기(2년)와 지역소방대장 임기(3년) 통일을 위한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을 요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구급차를 악용하는 비응급 신고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태호 의원은 정부기관과 예산, 업무협의 시 서울본부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주문했다. 또 ‘울산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과 관련, ‘국내 최초 수익형 민간교육훈련 특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5년 내 투자상당액 이상 역내유입 경제효과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공진혁 의원은 소방특별조사 시 기업 영업기밀 유출 우려로 외부인력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 공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을 언급하면서 화재 진압 대책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 의원은 울산시립미술관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관람객 불편을 언급하며 주차장 확보 방안도 주문했다. 김동칠 의원은 소방규제 시 민원인 입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산건위는 울산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울산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쌀의 친환경 급식 제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쌀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차량등록소의 민원 응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휴게공간 마련 등을 주문했다. 홍유준 의원은 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일반 농업인들의 첨단기술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 등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수종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요구 등 제도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또 자동차 체납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체납액 일제정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백현조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유대강화 중요성을 언급하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알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또 백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 시설을 언급하면서 화재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가설물 철거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시립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에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통합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코로나 이후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좋은 정책을 연구·개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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