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 서명 및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두겸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3개 시·도가 함께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19일 열렸던 국토부-부울경 지역 발전 협력회의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3개 시도지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회의 후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부울경의 의견을 담은 개선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개 시·도는 실무회의를 통해 총 5가지의 건의 내용을 도출했다.
우선 3개 시·도는 부울경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도시공간 구조가 단절되고 기형적인 개발이 초래되며,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도시 활력이 저하되는 만큼 수도권 중심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개 시·도는 전면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으로 환경평가 재조사,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녹지 총량제 및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제도 등을 제시했다.
3개 시·도는 전면 해제가 어려울 경우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부족한데다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등 권한 행사에 제약이 많은 만큼 해제 권한을 전면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개발 가능지·불가능지 구분·관리,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3개 시·도는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 및 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해제 총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제 총량 부족으로 국책 사업과 연계한 도시 건설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거점 조성이 어려운 만큼 울산 25㎢, 부산 31㎢, 경남 25㎢의 해체 총량을 추가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제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평가 등급의 산정 기준과 현재의 평가 체계하에서는 개발 가용지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환경평가등급 산정 체계 조정이나 상위 등급지 활용 및 대체지 지정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위 제한으로 생계형 영농의 기반 조성이 어렵고 공익시설의 입지도 불가한 만큼 농수산물 관리 시설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 연구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건의문과 제도 개선 과제 및 관리 방안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 제출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에 반영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통해 권한을 이양해 주면 지방 정부 주도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자연환경 보존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요구는 760만 시·도민의 오래된 숙원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만큼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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