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위성정당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신속, 집중, 숙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전략으로 3월 중순부터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할 것이다. 전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 일정을 오는 27일부터 2주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노동 개혁과 연금개혁 등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개헌이 블랙홀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최소 개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총리 선출 개선 방법에 대해선 “국회가 두 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든가, 거꾸로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국회가 한 명을 선택하든가, 이렇게 되면 총리가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선 “우리 역사를 보면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해서 폐지 문제가 나온다. 이 문제는 개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개헌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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