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 도입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 발의안은 특검이 대장동 사건의 출발지점이라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등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안과 차이가 있다. 특검 추진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은 3월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키로 한 반면, 정의당은 일단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만 보장된다면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실질적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인사, 공정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표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형식을 법안에 넣었을 뿐 정의당이 납득할 만한 추천 방식을 제안한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 원내대표도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민주당 양당이 왜 제척 대상인지 내용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로부터 들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맞춰갈지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두 법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견이라기보다는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와 특검법안의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현시점에서 특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법은 본회의 패스트트랙뿐이다. 50억 클럽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오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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