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6일 울주군 율현마을 일원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방문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규제개혁특위 김수종 위원장을 비롯해 권태호 부위원장, 이성룡, 천미경, 공진혁, 방인섭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울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이 전국평균 61.5%에 비해 38.8%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울산의 주력산업시설 인근에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기업유치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주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사업부지의 95%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2026년 준공(목표)할 수 있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하고 오는 8일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울산·부산·경남 공동 논의 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김수종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의회 차원 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 해소에 탄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울산시측에 “울산시민의 오래된 숙원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실질적 해제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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