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냈던 안(案)과 일맥상통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α’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밀도 있게 시작하자는 말씀을 야당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희상 안’은 2019년 문 전 의장이 추진했던 방안으로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2+2+α(알파)’ 안으로 불렸다.
정 위원장은 “문 전 의장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도 이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최악의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정부 의견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며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 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