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9일 울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경제인 간담회에서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기공식에 참석 차 울산을 찾은 윤 대통령에게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3대 현안을 건의했다.
우선 김 시장은 국도 24호선의 우회 노선인 언양~범서(다운) 우회도로 신설을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도 24호선은 울산 도심과 2도심인 서부권을 잇는 주간선로 역할을 담당하지만 만성적인 차량 정체로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울산 미포국가산단과 장현 도시첨단산단, 울산권 도심융합특구에서 발생되는 산업 물동량의 도심 통과와 국도 24호선 주변 대규모 공동주택지구 조성으로 교통 혼잡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김 시장은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언양~범서 우회도로 개설을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시장은 또 에너지 가격의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이나 석유류 등의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기피 시설인 대규모 발전소와 정유공장은 지방에 집중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기피 시설이 있는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 지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전기요금에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시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부가 이를 시행하면 에너지 가격의 지역별 차등화로 전력 및 석유제품 다소비 기업체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공정한 경제환경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산업단지 확충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온산국가산단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산단공은 564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온산국가산단을 159만㎡ 확장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가 성사되면 사업 기간이 최소 9개월 단축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울경이 공동으로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시는 다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울산의 현 상황을 고려해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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