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정부의 노동법 입법 예고 시점과 맞물려 기존 노동부가 추진하는 방향에서 급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1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정책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노동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선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해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주 69시간 노동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휴일을 늘려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의 노동자들이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인 을의 처지에서 이는 말장난일 뿐”이라며 “지금도 초과 근무에 놓이는 일이 많은 포괄임금 적용 근무자들은 월 전체 근무시간이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두수·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