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키로 하고 15곳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울산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아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와 미래 자동차, 수소 등 울산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낙점한 산업 기반이 타 지자체에 잇따라 들어서는 만큼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 산업기지로 조성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첨단산업 6대 분야에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는 방안이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한 뒤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 전략 산업과의 연관성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울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수소, 미래모빌리티,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등은 충남 천안과 홍성, 전북 완주와 경북 경주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 지자체에 올해 약 40억원을 지원해 스마트 사무공간 등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 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 기존 산단 등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농지·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신속 예타는 물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해 적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후보지에 선정되는 등 열기가 뜨거웠지만, 울산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후보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1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후보지 신청을 요청했지만 울산은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후보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함에 따라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울산이 차세대 먹거리로 역점 추진 중인 이차전지·수소·미래 모빌리티 등의 산업 기반이 모두 타 지자체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민선 8기 시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문에서 대선 과정에서 지자체가 요청한 후보지 위주라고 명시하다 보니 대선에서 건의한 지역으로 입지를 제한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국토부와도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