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구·군 시민안전보험이 2023년에 들어서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지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항목이 추가되는 등 일부 확대 개편됐다. 다만 매년 수천만원에 가까운 보험금 투입에도 신청·지급률이 높지 않아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도 제기된다.



◇올해 변경된 울산 구·군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금을 부담해 관할 주소지 시민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지를 둔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올해 각 구·군별 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중구 14개, 남구 12개, 동구 11개, 북구 17개, 울주군 21개다.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이 전년도 대비 2~3개 신규 항목을 추가했다. 남구는 유일하게 매년 6월1일 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오는 5월31일까지는 지난해와 보장 항목이 동일하다.

우선 5개 구·군 전체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이 있다.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도 울주군 제외 4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단·산업단지가 많은 울주군과 남구는 △유독성물질사망 항목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이태원 참사’로 조명됐던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항목은 올해 중구와 울주군이 추가했고, ‘개물림사고’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지원’은 중·동구, 울주군에서 보장된다.

특히 ‘성폭력범죄피해’에 관한 보상도 올해 동구가 신규 항목으로 추가하며 현재 남구 제외 전 구·군에서 보장된다.

지역 특징에 따라 구·군마다 차별화된 보장 항목도 눈길을 끌었다. 동구와 북구는 올해 ‘실버존(노인)사고치료비’를 도입했으며 북구는 ‘물놀이사망보험’ 항목도 올해 추가했다. 21개로 보험 항목이 가장 많은 울주군은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울주군은 또한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도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북구는 울주군과 함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에 대한 보상금도 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투입 대비 매년 저조한 신청률, 활성화 방안 필요도

5개 구·군은 매년 적게는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매년 저조한 신청률과 지급률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19년 보험금 4000만원에서 올해는 6000만원까지 확대하며 매년 보험 항목과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시민안전보험 신청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전체 10건 중 8건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몰렸으며 실제 보험금 지급도 지난해 4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건, 대중교통상해 후유장애 1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1건)에 불과하다.

올해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중구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1건 신청에 지급은 9건에 불과했다.

보장 항목이 가장 많은 울주군도 4년 동안 보험금은 24건에만 지급됐다. 심지어 이중 10건이 지난해 신종코로나에 따른 ‘감염병 보장’ 항목에 일시적으로 몰렸으며 실제로는 매년 1~6건 신청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홍보 부족 등으로 안전보험의 존재와 신청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도 부지기수란 목소리가 높다.

각 지자체 관계자는 “보험 납입금 대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