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3분에 걸쳐 ‘한일관계 윈윈·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증폭된 2개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선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야당과 함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일관계 윈윈” 정면돌파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고민해왔다면서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전임 정부’라고 직접 거론,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대일본 ‘굴종 외교’라고 맹비판하는 야권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나열하면서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언급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공개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직접 나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했다. ‘주 52시간’의 틀 속에서 주 단위를 월 단위나 그 이상으로 유연화할 경우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대통령실 입장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