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1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울산은 치료가능사망률이 서울과 비교해 인구 10만명당 3.8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원 등의 전반적인 의료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므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울산은 2020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의료체계 강화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 울산시민의 염원 표명을 위한 서명운동도 추진했고, 2021년 10월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계획서와 예타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자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및 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할 울산의료원이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의회는 또 “다행히 2021년 12월 국회 의결로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이 반영되었고, 타당성 재조사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 정책성 평가와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검증 작업이 끝나지 않아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1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은 시민의 생명·안전 확보와 지역·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경제성 중심의 편익이 아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만 한다”면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고령친화도시로의 전환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수요 확대,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 관리,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지역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시민을 넘어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지역과 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경제성 중심의 편익이 아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울산의료원 설치로 지방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 지방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하자”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업·농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규정 개선 건의안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기간 및 시기 관련 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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