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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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3.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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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권명호(맨 왼쪽) 의원 등과 함께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울산 출신 권명호(동)·서범수(울주)의원을 비롯해 당소속 의원 51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 울산 출신 3선 이채익(남갑)의원과 박성민(중)의원은 서명서가 늦게 전달되는 바람에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권명호·서범수 의원 외에도 강대식·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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