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돼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공개 발간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북한이 갈수록 ‘대남 핵위협’ 강도를 끌어올리는 데 대응한 메시지로 분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