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경제 상황을 설명한 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다. 복합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다. 저 또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
정부는 또 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지원한다. 올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5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러한 숙박·여행 지원에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가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오는 5월 조기 개최되며 내달부터 석 달간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20% 할인이 적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