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2020년 105곳에서 2022년 115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소멸위험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