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의 세종시대를 알리는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공유, 균형위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자율적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획발전특구를 역점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생태계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 지역과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법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을 통합한 특별법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정권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추진해온 ‘지방시대법안’에는 윤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 운영 근거가 담겨있다.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4대 협의체 가운데 제외된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구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추가됐다.
균형위의 한 관계자는 4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방시대법안’이 5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처리되면 세종시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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