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법 재의결’ 합의 끝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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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곡법 재의결’ 합의 끝내 불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4.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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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언제 야당과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냐’고 묻자 “아직 시간을 정해서 만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약속한 것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재의결하려는 데에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 국민을 호도해 결국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재의결이나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안건 처리를 놓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들이 내일 상정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우리는 원칙대로 합니다”라고 답했다.

상정권을 쥔 김 의장을 설득해 13일 본회의에 양곡법 등 쟁점 법안들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아니라 간호법·의료법 등도 모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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