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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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마련을”
  • 이형중
  • 승인 2023.04.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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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가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은 “정부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야 한다”면서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경매절차 중단 후속대책과 피해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피해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그 동안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전세피해자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예상 피해세대 수만 2479세대 피해금액이 1980억원에 이른다”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매절차 중단이 결정되었지만 당장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임차인들의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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