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한미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북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북핵 위협 극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 최종현 학술원이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확장억제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우고자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다소 선을 그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왔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 EDSCG 등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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