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현장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고용관련 분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수해 근로자를 고용했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처리 과정에서 현행 노동3법 등 관계법령은 모두 근로자 구제를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은 고용주들인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 측면에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측은 “중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고용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용관련 정책 또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 법률서비스를 포함해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적극 협조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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