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이사벨 채트리 OECD 지방재정분권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화의 최대 활용’에 대해, 유민봉 사무총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사업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이어 양 협의회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이사벨 채트리 OECD 지방재정분권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으로 OECD의 ‘효과적인 분권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0대 가이드라인은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 세입 및 세출 분권, 중앙·지방 간 조정과 협력, 지방의 역량 강화, 균등화 시스템 및 국가 지역개발 정책 강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과 재정제도 재설계의 발제를 맡은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특례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자치도 부담금 이양 △인구감소지역 출산·양육환경 조성 재정 지원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는 기금 운영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확대 및 실질적 포괄방식 전환 △고향사랑기부제 비수도권 조세지원 확대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함을 제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권한과 사무, 세제,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해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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