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앞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 하고 이탈한 청년층 표심을 회복하기 위한 “표(票)퓰리즘” “입법폭주”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타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서 부랴부랴 표퓰리즘법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법안은 꼼수·위장 탈당의 대명사,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공격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입법 독재 악순환을 부디 중단하라.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표퓰리즘 법들의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에 대한 적극 협조”라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일단 김남국 물타기법이다. 김 의원 코인 게이트로 20·30 지지율이 폭락하자 결국에는 세금 쓰고 돈 쓰는 법안으로 물타기를 좀 해보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당 법안 강행 처리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특정 사람들에 대한 포퓰리즘적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굉장히 비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 챙기겠다는 뻔뻔한 생각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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