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4년차에 접어들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연임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지역구별 공약 및 현안 중 가장 중요한 3대 핵심과제에 대한 해법에 부심하고 있다. 6~8월 하한정국을 거친 뒤 9월부터 100일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면 곧바로 공천티켓 전쟁이 펼쳐지게 된다. 때문에 지역 현안 해법과 공약 이행과 함께 지역구별 핵심 과제들에 대한 처리시한은 사실상 올 연말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구별 3대 핵심 과제를 차례로 짚어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사진) 의원의 3대 핵심과제는 원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 도심 인프라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법안 통과땐 연간 100억대 예산 확보

◇원전교부세 신설(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30㎞까지 확대 지정하며 인근 지자체들에 방사능 방재 및 주민보호사업 등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는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이 책임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19.24%를 19.30%로 0.06% 인상, 그 인상분 만큼 원자력 안전교부세로 신설해 인근 지자체들에 균등 배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100억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박 의원측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안이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 중으로 행정안전부에선 교부세 신설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까지 교부세 통과 등을 목표로 정부와 긴밀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인프라 확충 대정부 대응 전력

◇중구 도심 인프라 개선

중구지역은 울산시내 원도심 지역으로 도시 인프라들이 낙후된 곳이 많다.

현재 재난 안전과 관련해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긴급한 사업들(함월루 지반보강, 상습 침수구역 정비, 우수박스 준설 등)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예산지원 등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태화, 내황지구) 등은 행안부와 협의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 및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대정부 대처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함께 중구 내 전통시장들의 인프라 개선도 주요 과제다. 특히 태화시장의 경우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해 중기부 장관 방문시 직접 건의하는 등 해법을 모색중이다. 아울러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우정혁신도시 및 성안동 일대 새로운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이다.

도로인프라 개선·첨단산단 선정 박차

◇교통환경 개선

울산의 원도심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교통 인프라 구축이다. 중구지역 핵심 교통인프라 개선사업으로 트램 1·2호선 사업 및 (가칭)제2명촌교 건설사업 등이다.

제2명촌교 사업은 지난해 예타 통과에 이어 국비를 확보해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 용역결과에 맞춰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속도감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 중이다.

트램 사업과 관련해서도 올 연말까지 1호선 타당성 재조사 및 2호선 예타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울산시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신도심과 외곽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도로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해 울산시와 중구와 함께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심당직을 맡고 있는 만큼 울산 지역 최대 과제인 일자리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