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두 발언은 약 17분 동안 생중계 방송됐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에 상세히 소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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