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성장거점 조성에 만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 도심에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해 산업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울산도심융합특구의 경우 KTX복합특화단지 일원 162만㎡와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 31만㎡ 등 총 193만㎡ 일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울산지역의 2030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성장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서 의원은 분석한다.
향후 울산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산업시설과 주거 문화 상업시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중이다.
신도시 구축 GB 해제 등 논의
◇남부권 10만 정주도시 건설
울산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울주군 청량읍과 웅촌면 등 남울주 지역에 인구 10만이상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구체적인 신도시 청사진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바 있고 올 하반기 중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동해남부선 역세권 일원과 7번국도 개통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울산 남부권에 주거·산업·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자족 신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웅촌과 온양, 온산 등 개발 가용지의 많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어 이를 해제하지 않고는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울산시의 사업계획이 나오면 국토부와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언양~범서, 청량-범서, 웅촌~서생 우회도로 국도지선 선정과 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5월 중으로 관련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언양~범서 우회도로의 경우 울산도심과 울주군을 잇는 도로로 만성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LH공사의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체계 개선대책에 반영해 비용분담을 논의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제도개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울산 울주 청량 덕하역세권 개발사업도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제한구역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울주군과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하는 대로 울산시를 통해 국토부에 일정면적의 대체녹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협의 예정으로 있다.
대체 부지 확보 등 긴밀 협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울산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후보지의 최종 확정을 위해 물밑 대처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를 겸하고 있는 정치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GB 해제 확대를 위해 대체 부지확보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중이다.
특히, 서 의원은 울산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울산의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등에 총 6조2619억원이 투자되고 1만7719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또 총 113억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 의원은 24일 노동조합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범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회비를 공개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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