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없는 평상시 개별 의원실은 월 30건 안팎의 각종 민원이 접수됐으나 총선을 앞둔 최근엔 월 50여건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여야 6명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민원은 매월 200~300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민원은 SOC를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지원, 병원·의료, 개인과 기관간 이해관계, 각종 단체와 정부 유관부처 간에 이뤄지는 ‘상훈평가’ 등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총선을 코앞에 둔 지역 의원실은 법안 손질과 발의, 정책 관련 행정사무보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지역구별 민원해법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민원인의 날’을 정해 주민들과 상담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선제적 민원 대응에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지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지역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울산 전역에서 접수되고 있다.
A의원실 관계자는 “평소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는 개인 사업자들의 업종 전환 상담에서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이 많다”면서 “정부의 규제와 지자체의 조례에 묶여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민원들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민원이 자체 처리가 어려울 땐 다시 유관기관으로 전달해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속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민원을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줄 땐 설명하기 조차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B의원실 관계자는 “병원 입원 및 수술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하지만 해당 병원에 의료행정과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쉽게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화급한 상황에 직면한 주민들의 병원 입원·수술 등을 재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보좌진 전체가 초비상을 걸어 대처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이런 경우엔 보좌진의 기본인 법안 손질과 행정 등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아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C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그린벨트 내 산길에서 맨발로 걷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 후 발 씻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집단민원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민원은 규제 등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D의원실 관계자는 “평소에 폭주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민원의 날’을 정해 지역구사무국에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면서 “어떤 형태의 민원도 일단 접수 후 정밀분석 작업을 거친 뒤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크고 작은 개별 민원을 의뢰하는 것은 고전적 방식인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주된 역할이라는 선진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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