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돌입…공세 벼르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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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돌입…공세 벼르는 여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6.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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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부터 국무의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펼친다. 여야는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거듭 부각할 태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을 집중 추궁하고, 정부가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창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북한 해킹 은폐’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감사원 전면 감사 및 수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동시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할 방침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대북안보관 논란,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만찬 회동에서 나온 싱 대사의 논란 발언 등에 초점을 맞춘 공세가 예상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을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집권여당으로서 야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는 않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빈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최근 쟁점이 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그간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공화국 등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거시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현안 위주로 공세를 펼 것”이라고 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방침이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라는 의혹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책 이슈로는 현 정부가 최근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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