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지난 9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향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일선학교 사정을 고려한 재정집행도 당부했다.
예산 이월·불용액 발생 질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의원은 울산박물관 운영 BTL사업 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예산 전용과 3회 추경시에도 예산 일부를 감액했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세출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집행잔액 최소화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동칠 의원은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2회, 3회 추경시 증액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이월된 사유를 살펴봤다. 권태호 의원은 강동해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하고, 2회 추경시 보상비 16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월되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했다. 공진혁 의원은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사업 위탁운영 사업 관련 울주군 보조사업 부담비율에 따른 예산 1억5000만원 미편성된 사유를 살펴봤다.
지식산업센터 중단사태 질의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잔액 3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률을 낮출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 의원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구비 미확보는 해당 구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와 구군간의 매칭사업은 사전에 조율해서 불용처리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명희 의원은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이 62억84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징수계획을 살펴봤다.
시-구·군 매칭사업 만전 당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문석주 위원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중단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이산화탄소 규제특구사업의 사업중단 이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백현조 의원은 수소차 보급사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교부금 개선 시기 변경을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권순용 의원은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연수과정 운영과 행정·재정적 투자 강화를 건의했다. 안대룡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집행잔액이 6억5407만원 발생한 사유를 살펴봤다. 강대길 의원은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특별교부금 개선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천미경 의원은 올해 초 특목고 미달과 타시도 고교 진학 사태 발생한 것과 관련, 고교 평준화 배정의 목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정비 및 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성룡 의원은 재정집행 부담이 학교로 많이 전가돼 무리한 학사일정 계획 조정, 업무부담 가중 등 우려되는 부분도 많은 만큼 교육청 일괄발주 등 학교 사정을 고려한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