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정부 부처의 자체 감사와 적발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반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보조금 비리를 밝히기 쉽지 않다. 유의미한 제보를 끌어내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조금 상시 감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제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창구도 정부 대표 인터넷 포털인 ‘정부 24’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중 신고 기간의 운영 방침이 확정되면 공익 신고와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내년 초까지 약 6개월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공공재정환수법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정부는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보조금 사용 실태를 보고받고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포상 제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 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일부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보조금 지출에 대한 특별감사를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며 이번 주부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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