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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