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 “파견교사가 선발되면 파견기관이나 학교 양쪽 모두에서 임시직이 채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임시직으로서의 책임감과 정규직으로서의 책임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파견교사의 규모가 40명으로 증가하게 된 사유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감사 기간 중에 파견교사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파견교사를 가능한 한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파견교사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천 의원은 “파견기관이 학교로부터 교사를 파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해당 업무가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여야 한다”면서 파견교사의 선발 시, 파견교사의 선발 기준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역이 일치하고 있는 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2022년에는 파견이 연장된 경우가 단 6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8건으로 3배나 늘었다”면서 파견기간 연장이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천 의원은 “파견교사는 기간제 교사 문제와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되는 문제”라며 파견교사는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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