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분석 등 학폭 예방책 적극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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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분석 등 학폭 예방책 적극마련을”
  • 이형중
  • 승인 2023.06.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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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 투자대비 효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울산시의회에서 나왔다. 해외 우수 사례 등을 분석하는 등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13일 기획조정실과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 도서관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울산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이성룡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0학년도 787건, 2021학년도 1049건, 2022학년도 11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폭력 981건, 언어폭력 760건, 사이버폭력 367건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해외 우수 사례 등도 분석하는 등 소관기관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순용 의원은 학교폭력사안 발생과 관련,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행 제도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2차 폭력의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권 의원은 학교폭력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안발생 시 학교 자체에서 초기 대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천미경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의 집행잔액을 강북과 강남을 비교해보면, 지출규모는 비슷하나 강남은 집행잔액이 강북보다 3800만원 많은 사유를 살펴봤다.

홍성우 위원장은 각 도서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동일사업의 질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별 균형있는 재정 투자를 주문했다.

안대룡 의원은 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해 고등학교학생급식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거나 기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장걸 의원은 소방서 명칭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 사전 여론조사는 충분히 거쳤는 지 살펴봤다.

김종섭 위원장은 고향사랑의 날 기념 박람회 참석 시 홍보 부스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공진혁 의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시비 편성 사유 살펴봤다.

김동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소관 등을 점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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