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강동 도로 조속 개설 주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문석주 위원장은 북구·울주군 지역의 학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종 의원도 학교용지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 상황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살펴봤다.
백현조 의원은 주민 숙원사업인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
홍유준 의원은 청년·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동구지역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훈 의원은 400억원 규모의 스마트도시 선정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내용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요청했다.
남산로 밑 보행·자전거길 살펴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의원은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33억원 계속비 이월, 골못공원 조성 관련 불용률이 약 75%, 함월공원 조성 관련 불용률이 약 80%인 점을 살펴봤다.
방인섭 의원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을 점검했다. 안수일 의원은 남산로 밑 자전거 길, 보행로 확장공사 진행상황 등을 살펴봤다.
이영해 위원장은 함월공원 조성관련 2022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용률이 80%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울주소방서 신축공사 현황점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의원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납품기한 연장으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납품 연장한 소방차량 납품 완료 여부를 살펴봤다.
권태호 의원은 계속비 이월 사업 중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관련된 추진 현황 설명을 요구했다.
공진혁 의원은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 계속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 부지 보상 지연 등으로 올해 초 착공으로 계획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울주소방서 신축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칠 의원은 재난안전경보실 운영 예산 중 각종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잔액이 발생해 행정안전부 용도변경 승인 후 재난 관측용 CCTV 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 계획·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삭감 예산 추경에 재편성 질타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홍성우 위원장은 당초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편성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나 개선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강대길 의원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의 연도별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55억원, 2022년 72억원, 2023년 84억원으로 증가 추세인데, 특히 올해 전년대비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2022년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에서는 2021회계연도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이 63.7%로 전국 평균 55.4%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년대비 증감율도 5.6%로 전국 평균 3.07%에 비해 상회하는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학교의 의견수렴 없이 교부되는 목적사업비가 결국 집행잔액 발생으로 이어져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전체적인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천미경 의원은 2021년 이후 범교과과정 수업 추진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성룡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운영의 마을교사역량강화를 위해 평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살펴봤다.
권순용 의원은 올해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1억3400만원을 집행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안대룡 의원은 학생도박문제예방토크콘서트 사업의 신규편성과 관련, 사업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적임을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